‘노대통령 분향소 파손은 표현의 자유’


故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차렸다고 도로법으로 징역 6월 구형한 정치검사

http://www.amn.kr/13192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더럽히는 검찰들의 과잉수사로 지난 2009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급서하시자 당황한 백성들은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었다. 이곳에 조문하신 분들만 100만여명이 넘었을 것이다.  

검찰은 흐지부지 수사를 미루다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자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다. 

민사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손지호 판사)는
 “대한문 분향소를 때려부순 것은 맞지만 정치적 이념적 행위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상자 치료비와 물품파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참 이상한 판결을 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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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1121048551064


‘정치적 이념적 행위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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