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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에도 판사들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일선 판사들은 직접적인 의견 표명 없이 신중한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이 전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한 판사는 없다.

문건 공개 전인 지난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글을 올려 윤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지만, 이후 뚜렷한 의견을 드러내는 판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 호응하는 댓글은 이틀 동안 10여 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문건에 등장하는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불쾌한 기분을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적인 대응이나 입장 발표는 없었다.

이는 법원 내에서도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에 시각이 엇갈린 결과로 보인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적절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개된 내용이 판사들을 뒷조사한 것도 아닌데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이번 문건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도 “어떤 판사가 양형이 무겁고 유죄 심증이 강하다든지 하는 세평들은 법무법인에서도 많이 수집한다”며 “검찰이 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윤 총장이 그동안 ‘사법 농단’ 프레임을 씌워 판사들을 기소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 내용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견 표명 자체를 금기시하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판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 만큼 판사가 개인 의견을 내면 당사자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의견이 있더라도 쉽게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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